이용약관
1장 총칙
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하 "협회"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조건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협회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②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. 다만,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.
제3조 (약관 외 준칙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용어의 정의)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
- 이용자: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협회가 이를 승낙하여 회원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.
- 회원ID: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.
- 회원구분: 이노비즈기업회원과 일반 중소기업회원을 말합니다.
- 비밀번호: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해지(탈퇴): 협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제2장 이용신청 및 승낙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)
-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협회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- ②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회원ID로 합니다.
제6조 (이용신청)
-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협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제7조 (이용신청의 승낙)
- ①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- ② 협회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 회원ID
- 서비스 제공 개시일
-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
- 이용자의 책임, 의무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
제8조 (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)
- ① 협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- 타인명의의 신청
-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-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PC통신,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-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,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③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9조 (회원 ID(사업자 번호) 변경 절차)
- ① 일반중소기업(비 이노비즈기업): Innobiz.net 홈페이지의 기업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.
- ② 이노비즈기업
- 온라인 신청절차: innobiz.net의 재발급 및 영문 증 신청메뉴(http://www.innobiz.net/issue/index.asp)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INNO-BIZ 원본 확인서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송부하면 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innobiz.net/issue/index.asp 참조)
- 서면 신청 절차: 서면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,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며, Innobiz.net의 재발급 및 영문증신청 메뉴에 첨부되어 있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양식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, INNO-BIZ 확인서와 함께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송부하면 됩니다
- ③ 처리기관 :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합니다.
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
제10조 (서비스 제공 개시일)
- ① 서비스 계약 체결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.
제11조 (서비스 이용시간)
- ① 서비스 이용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협회는 데이터베이스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은 협회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협회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 12조 (정보제공)
- ① 협회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, 팩스,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② 협회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13조 (협회의 의무)
- ① 협회는 제11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② 협회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,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.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③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(협회 이외의 자)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협회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
-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이노비즈 인증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④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,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⑤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,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.
- ⑥ 협회는 중소기업청 이외의 정부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,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고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공문 접수 후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
제14조 (이용자의 의무)
-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개조,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③ 이용자는 협회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15조 (서비스 이용책임)
-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, 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협회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16조 (양도 등의 금지)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,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정지
제17조 (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)
- ①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18조 (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)
-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제13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
- 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- 전기통신관련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
-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
제19조 (이용자의 게시물 제한)
- 협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니있습다.
- 협회,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- 협회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기타 관계 법령이나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
제6장 서비스 이용 해지
제20조(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)
-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협회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부칙
- 1. (시행일)이 약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- 2. (시행일)이 약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